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효과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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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효과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31 14:55: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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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법이 성공한 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믿는다."

31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사진>은 기자들을 만나 "단말기유통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법 시행 초기 낮은 지원금 때문에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한 달 지난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이동통신 소비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시간이 지난수록 신규 및 번호이동 수치도 증가하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고가요금제 가입비중 하락, 중고폰 가입 증가 등으로 서비스 이용 문화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과 일부 소비자, 정치권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 이용자 편익이 감소했다며 법개정 또는 폐지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윤 차관은 "법 시행초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의도하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적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탄생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는 '호갱님'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투명한 정보, 가격, 지원금 공시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윤 차관은 "고가요금제 가입률이 내려가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끼워팔기 부가요금제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차관은 앞으로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진 만큼 서비스, 요금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통신사들의 경쟁 수단으로는 단말기가격, 요금, 서비스 등이 있는데 그동안 단말기 가격에 마케팅을 집중했다. 이제 단말기에서 차별화가 힘들어진 만큼, 요금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차관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호갱법이나 실패한 정책, 이통사 배불리는 법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도 고액의 지원금은 시장과열시기, 특정지역 등 아주 일부에만 지원됐다. 법 시행전에는 모든 단말기가 마치 공짜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금 수준은 안정기때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대가 높은 측면서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한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통사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비용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적이 실제 나와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제조사 피해가 커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동안 제조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면에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있었다는 뜻이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법 개정 얘기가 있다. 이제 시행초기이고 성장통을 겪는 단계다.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겠지만 개정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