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불만 해법, 통신사 ‘요금할인 위약금 면제’ 제조사 ‘출고가 인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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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불만 해법, 통신사 ‘요금할인 위약금 면제’ 제조사 ‘출고가 인하’(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3 16:11:5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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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약정 요금할인 폐지 요금제 도입…제조사, 일부 스마트폰 가격 내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안착 협력 요구에 대한 통신사와 제조사 답이 나왔다. 통신사는 ‘요금할인 위약금 면제’를 제조사는 일부 제품 ‘출고가 인하’를 꺼냈다. 정치권과 소비자 기대수준에 맞을지 단통법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전자가 단통법 정착 대책을 발표했다. KT와 LG전자는 지난 22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5개사와 미래부 방통위는 지난 17일 단통법 관련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미래부 최양희 장관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SK텔레콤 하성민 대표 ▲KT 남규택 부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대표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LG전자 박종석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취지와 다르게 기업 이익만을 위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가시적 정책을 요구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소비자와 판매점 등이 어려운데 앞으로 효과만 얘기할 수 없게 됐다”라며 “기업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이렇게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면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으면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행동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대책은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 면제다. KT는 약정 요금할인이 없는 ‘순액요금제’를 오는 12월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순액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전했다. 또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패스’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받지 않는 ‘식스 플랜’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책은 출고가 인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4 출고가를 69만9600원에서 64만4600원으로 내렸다. LG전자는 ▲G3비트 49만9400원을 42만9000원으로 ▲G3A 70만4000원을 64만9000원으로 ▲GX2 69만3000원을 59만9500원으로 인하했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일부 제품 지원금도 올렸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가입비를 폐지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출고가를 70만원대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통신사와 제조사의 노력이 단통법 불만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요금제 및 위약금 변화는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다. 출고가가 내려간 기기는 소수다. 지원금 상향 역시 일부에 국한됐다. 당장 오는 24일과 27일로 예정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와 미래부 확인감사가 시험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