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단통법 효과 위해 여러가지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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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단통법 효과 위해 여러가지 고려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2 11:01:1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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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장과 소비자가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빠른 결과를 원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부산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주 이동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나타났듯이 효과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통신3사, 제조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단통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취지와 다르게 기업 이익만을 위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법이 시행과정에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다"며 "언론도 딱 한마디 한 것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너무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거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세부적 요소를 따져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은 언론이 너무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행복도 악마도 디테일에 숨어있다"며 세부적인 분석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어떤 조치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느 부분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지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날을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통사, 제조사 모두 지나치게 이윤획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도 긴 호흡하는 자세로 비즈니스를 해야한다"며 "소비자와 공생해야 하지 이윤을 뺏아가려는 자세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 환경이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 단말기유통법이 생겼다"며 "통신요금, 단말기가격 지원금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건강판 비판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장관은 부산서 열리고 있는 ITU 전권회의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선출직인 표준화총국장 선거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7선 이사국에 도전하고 있다. ITU-T 표준화총국장에 카이스트의 IT융합연구소 이재섭 박사가 출마해 터키, 튀니지와 경합을 하고 있다.

최 장관은 "24일 투표를 하게 된다"며 "우리가 ITU 고위직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정책과 외교 측면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물인터넷 등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물인터넷, 융합 등이 ITU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ITU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표단의 철학과도 부합하는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부산>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