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치주의?…미래부·방통위 수장, “단통법 혼란, 통신사 제조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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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치주의?…미래부·방통위 수장, “단통법 혼란, 통신사 제조사 탓”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7 07:38:0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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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장관·최성준 위원장, “통신사 제조사, 국민 신뢰 잃을 위기” 압박…정책 실패 기업 탓으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관치주의 부활인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반임에도 불구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군기를 잡았다. 정책 실패를 기업 압박을 통해 돌파하려 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두 부처 수장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CEO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SK텔레콤 하성민 대표 ▲KT 남규택 부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대표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LG전자 박종석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이 시행 초반임에도 불구 정부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라며 “통신사 제조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단통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취지와 다르게 기업 이익만을 위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단통법은 지난 1일 시행됐다. 지원금을 투명화 해 통신 유통 구조를 바로 잡고 일부에게 국한 된 혜택을 통신 소비자 전반에 미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하는 등 장기적 측면에서 시장 왜곡을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과 물리며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코너에 몰렸다. 특히 두 부처 소관 차이와 고시 제정 지연으로 엇박자까지 나며 혼란이 커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소비자와 판매점 등이 어려운데 앞으로 효과만 얘기할 수 없게 됐다”라며 “기업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이렇게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면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으면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통법 혼란을 통신사와 제조사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시장 냉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제조사 판매량은 전월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통신사도 일부 대상 지원금을 전체로 확대해 부담이 늘은 상태다. 지원금을 주지 않는 가입자는 요금할인(납부액 12%)도 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본격적인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통신사와 제조사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규제산업 특성상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도 변화한 시장에 맞춘 경영전략 변화 시간이 필요한 상태여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