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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관피아 천국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개방직 도입 ‘유명무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5 14:57:4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만6000여명의 거대조직 우정사업본부가 관피아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통부, 방통위 고위 공무원 퇴직 이후 자리로 굳어진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소속 산하기관 고위직도 우정사업본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는 관피아 논란=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우본 소속 산하기관에 채용된 우본 및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7명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5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기관장 및 2급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다. 지경부 출신 1명을 제외하면 16명은 모두 우본 출신이다. 17명 중 기관장은 6명, 연봉은 평균 1억400만원, 최고 1억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등 그동안 관피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며 “우본은 관피아를 형성해 왔던 관행을 뿌리 뽑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의 낙하산, 관피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종 책임자인 본부장 자리부터가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들의 코드 인사 자리로 활용돼왔다. 외부 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됐지만 단 한 번도 외부 인사가 본부장 자리를 차지한 적은 없다.

우본 본부장은 미래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부 인사가 본부장 자리를 차지하기는 힘든 구조다. 우본 소속이 미래부로 바뀌며 독립직제로 확정이 됐지만 여전히 3급 이상 인사권은 미래부에 있다.

◆직원들 챙기기보단 윗사람 주머니만 배불려=늘 우본은 집배원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지만 내부에서는 고위간부들이 포상금을 수십배나 더 가져가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홍의락 의원실에 따르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포상금이 일선 영업직원보다 직접 예금 및 보험 유치를 하지도 않는 청장, 국장 등 고위간부에게 최대 40배가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예금분야는 청장이 이란직원의 40배, 총괄국장은 13배나 더 많은 포상급을 가져갔다. 보험분야는 청장이 소속직원의 26배, 총괄국장이 15배 더 많이 포상금을 가져갔다. 예·보험 합계 1인당 평균보상금은 청장 2016만원, 총괄국장 877만원이다.

홍의락 의원은 "영업실적이 없는 내근 고위간부가 수십배나 더 많은 포상금을 받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포상금 지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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