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PC게임 글로벌 오픈마켓’ 등급분류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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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PC게임 글로벌 오픈마켓’ 등급분류 부실 지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29 15:10:09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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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PC게임 글로벌 오픈마켓인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한글화 게임 중 절반 이상이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공식 한글화 게임 138종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종(43.5%)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역시 올해 1월 기준 약 44개의 한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 현재 페이스북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제외하고 국내 이용자 접근이 차단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PC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000개의 게임물 전부(100%)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국내 게임업체들이 성실히 등급분류를 받아 출시하는 반면, ‘스팀’ 사와 같은 해외게임업체들은 등급분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게임위는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추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며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게임위가 2년 전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