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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산 갈등 일단락 KB금융, 한국IBM에 대한 공정위 제소 향방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29 09:57:12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28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검토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은행 이사회가 한국IBM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한 상황에서 향후 추이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8일 임영록 전 회장은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내놓은 자료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의 소송 취하로 주전산기 전환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국민은행의 내홍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앞서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이 확정되며 사퇴했으며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법적 소송을 준비하던 임 전 회장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실상 국민은행 갈등의 핵심인물이 모두 은행을 떠나게 됐다.

임 전 회장의 소송 취하는 자칫 복잡해질 수 있었던 국민은행 사태를 조기에 봉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전산기 전환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국민은행 입장에선 긍정적이란 평가다.

금융당국이 임 전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KB금융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임 전 회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임 전 회장의 소송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해도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된 이상 대표 이사직에는 복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당국의 조사 신뢰성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결국 임 회장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면서 국민은행의 유닉스로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사업 재검토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됐다.

현재 국민은행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주전산기 전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의 소송 취하는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작용할 수 있었던 걸림돌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임 전 회장의 소송 취하에 따라 국민은행 이사회가 한국IBM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한 공정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이건호 전 행장 등 국민은행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IBM에 대한 공정위 제소를 강행한 바 있다. 한국IBM이 제시하고 있는 유지보수요율 등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였다.

이는 유닉스로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을 강행하려던 국민은행 이사회와 임 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됐다. 하지만 임 전 회장이 사실상 주전산기 갈등 논쟁에서 손을 털면서 공정위 제소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다.

공정위에 일단 신고가 된 이상 조사 진행 여부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은행 이사회가 공정위 제소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해 공정위 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했다는 뜻”이라며 “사안에 따라 조사를 계속 할지 아니면 신고사안이 아니라고 볼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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