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700MHz 재논의?…법적논란에 정책신뢰도 저하 우려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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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700MHz 재논의?…법적논란에 정책신뢰도 저하 우려높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28 15:50:3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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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 통신, 방송업계간 힘겨루기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부, 방통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할당대상에서 소외됐던 재난통신망에 700MHz 주파수 할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신, 방송업계간 주파수 힘겨루기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긴급진단’을 통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700MHz 주파수 논란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대안 및 정책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월 디지털전환으로 회수된 700MHz에서 40MHz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대역은 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추후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이동통신용에 전체 대역을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로 40MHz폭만 우선 할당됐다.

이후 방통위로부터 주파수 총괄기관 역할을 물려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서 2015년 해당 대역을 통신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미래부는 방통위가 수립한 모바일광개토플랜 1.0보다 400MHz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최소 20배 이상의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만큼, 기존에 공급된 주파수 이외에 추가로 1GHz폭 이상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래부 설명이었다.

방통위가 예측한 트래픽은 2011년 9월 대비 2020년까지 최대 1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래부는 2023년까지 최대 2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있는 주파수로는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방통위의 40MHz폭 통신용 할당 이후 통신업계와 방송업계는 나머지 대역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였다. 통신업계는 트래픽 증가추이를 감안할 때 전체 대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서는 절반인 54MHz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700MHz 대역의 54MHz를 활용한 후 132~150MHz폭을 반납할 수 있다”며 “주파수를 잠시 빌려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위가 정한 통신용 40MHz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재난통신망 사업에 20MHz폭 할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방송용 배정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재논의" 발언에 일부 상임위원들이 동조의견을 밝히면서 방통위와 미래부의 힘겨루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최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해 토론회 등에서 일부 교수들의 의견을 빌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한편, 미래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최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주파수 원점 재논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곱지 않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결정한 정책사안을 다시 방통위가 뒤집는 모양새인데다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내부에서의 토론과정 없이 여론전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가뜩이나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허용, 중간광고 및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추진 등으로 방통위가 지상파 편향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위원들의 주파수 원점 재논의는 편향정책의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미래부 뿐 아니라 방통위에 확인해도 지상파들의 보도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거쳐 40MHz폭이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됐다”며 “공표된 정책을 바탕으로 나머지 잔여 대역에서 활용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원점재논의 주장은 서비스 차질 우려 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훼손, 신로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