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700MHz 주파수 놓고 파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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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700MHz 주파수 놓고 파워게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05 09:12:4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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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미 결정된 정책사안을 뒤집으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4일 3기 위원회의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라며 “방통위원과 미래부 차관이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공동연구반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자 위주로 논의했는데 이제는 정책적 결론 필요하다”며 “차관급, 핵심 국장 과장만 모여 논의를 하면 국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이 40MHz를 쓰는 것은 옛 방통위 당시 결정된 것이지만 상황이 또 다르니 원점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700MHz 용도 논란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그러자 이달 1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정부가 갑자기 바뀌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라며 700MHz 주파수 중 40MHz폭을 통신용으로 분배키로 한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최 위원장의 발언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3기 위원회의 주요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주파수 차관급협의회 구성을 발표한 것도 윗선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승부수로 볼 수 있다.

특히, 통신용 40MHz 주파수 반납은 최 위원장의 개인적 소견에서 방통위 전체 의견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4일 전체회의 직후 “700MHz 할당은 지상파에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108MHz 중에서 지상파에 54MHz를 주고 재난망 20MHz와 나머지를 통신이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불가 선언에도 불구, 또 다시 통신용 40MHz를 내놓으라는 얘기인 것이다.

합의제기구인 상임위원회는 위원들마다 정책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상임위원들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방통위원들이 기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방통위의 강공에 미래부도 당혹스러운 눈치다. 차관급끼리 담판을 내자는 방통위 제안을 수용한 것 역시 지상파와 정치권의 위력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방통위와 미래부의 논의는 실무, 전문가 집단을 넘어서 양 기관은 물론 방송사, 통신업계의 파워게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기존 정책을 뒤집을 만큼의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지상파 방송사 편향정책이라는 비판을 뒤집어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