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도전?…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 제4이통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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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도전?…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 제4이통 출사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19 06:53:0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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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한 도전이 다시 시작된다.

최근 제4이통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라이벌이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제4이통 사업권 획득에 나선다.

IST 대표를 맡고 있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기자에게 “한두 달 이내에 사업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전 장관의 IST는 지난해 2월 KMI와 제4이통 사업권을 놓고 격돌했다. 당시 IST는 평균 63.558점을 획득,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14점을 기록, 항목별 평가 기준점인 60점도 넘기지 못했다.

IST는 올해에도 KMI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요주주 구성이 불발로 끝나면서 KMI의 도전을 지켜보기만 했다.

양 전 장관은 최근 KMI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다시 주주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제4이통 허가절차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현행 수시접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절차를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승택 전 장관은 “현행 제도내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 한두 달안에 사업계획서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IST의 제4이통 사업 도전의 가장 큰 난제는 주요 주주구성이다. 아직 최대주주는 확정짓지 못했다.

양 전 장관은 “1대 주주가 평가점수 대부분을 차지한다. KMI가 실패한 것도 재무가 다 문제였다. 지금 몇 곳과 얘기를 진행 중이다. 재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술방식은 그동안 고집해왔던 와이브로에서 LTE-TDD 방식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장관은 와이브로 탄생에 깊이 관여한 만큼, 애정도 많았고, 미래부가 제4이통 기술방식으로 LTE-TDD 도입을 허용했을 때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와이브로 입지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LTE-TDD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KMI가 LTE-TDD 방식으로 제안해 평가점수 70점을 넘긴 것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 장관은 “(제4이통 사업은) 정부가 와이브로 활성화 하자고 해놓고 딴짓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어 “와이브로가 됐든 다른 기술(LTE-TDD)가 됐든 결정할 생각이다. 와이브로는 ETRI에서 관련 팀을 해체했고 그동안 협력관계였던 와이브로연구조합도 진행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해 와이브로 도입이 사실상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주변에서도 양 전 장관이 와이브로에서 LTE-TDD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종렬 대표가 이끄는 KMI도 연내 다시 한 번 제4이통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KMI 관계자는 “공종렬 대표가 법 개정전 다시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공종렬 대표는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다.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KMI, IST, 항공대 출신 등이 모여 제4이통사업에 도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내년 법 개정이 되면 제4이통 도전이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올 하반기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도전을 생각해 보는 것 같다. 어림잡아 5~6곳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은 2~3곳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