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KMI 제4이통 탈락…미래부 “1~2대 주주 신뢰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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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KMI 제4이통 탈락…미래부 “1~2대 주주 신뢰성 떨어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24 15:31:3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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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의 제4이동통신 사업 도전이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도 재정적 능력에 대한 의문은 컸다. 1~4차 심사 때보다 평가점수는 더 낮았다. 정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 평가 등은 계속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Q 앞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과 관련한 일정은 어떻게 되나.

A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수동적 사업자가 능동적인 절차였다면 이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워, 공고해야 주파수 할당신청이 가능해진다.

Q 과거와 비슷한 주주구성,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점수는 가장 낮게 나온 이유 는?

A 과거 4차례 심사 때보다 오히려 점수가 낮았다. (KMI는 1차 때 65.5점, 2차 66.5점, 3차 65.8점, 4차 64.2점으로 평균 65점 내외의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는 62.3점을 받았다.)
결정적인 것이 재정적 능력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 최대 주주가 해외자본이고 2대 주주도 해외자본이다. 1~2대 주주의 투자계획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Q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계획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A (손승현 정책기획과장) 재무적 능력 낮은 이유는 최대 주주가 PEF로 실체가 없없다. 투자 약정자체도 확실성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 때문에 낮은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이용 및 이용자 보호 점수가 낮은 것은 시장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현재 통신시장은 음성이 무제한으로 더 이상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 확보 등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이용자 보호 계획은 통상적 수준의 계획을 냈지만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요구 높았는데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Q 보정기간에 최대 주주 바꿔서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알뜰폰 사업자들이 많이 진출하는데 제4이통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아닌지.

A (손승현 과장) 2010년에도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서류보정 통해 최대주주 바꿨다. 최종적으로 허가적격심사전까지 수용하고 그걸 토대로 허가적격심사 했다. 적격심사 이후에 제출된 것은 없다.

(김주한 국장) 이번에만 특별히 엄격하게 한 것은 없다. 정부가 4이동통신사 신규 진입을 희망하거나 반대하거나 요건을 강화하지는 않고 있다.

Q 기술 평가점수는 높았다. LTE-TDD로 제안한 것 때문인지. 앞으로 LTE-TDD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A 기술 부문이 높은 것은 꼭 LTE-TDD 했다는 측면은 아니고 기존 인프라 활용이나 기지국 공용화, 로밍 등 여러가지에서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했다. 원래 4이통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TDD 경험을 갖게 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기대효과 등을 갖고 있었는데 실패하면서 어렵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LTE-TDD를 활성화 할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Q 4이통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나.

A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통신시장 상황 보면 유무선 이통 모두 시장이 정체상태다. 부가통신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통신요금 감면 요구가 많이 있고,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요금감면이 되고 관련 산업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 되는 측면 있다. 하지만 포화된 시장에서 들어오면 공멸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도 있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연말쯤 중장기 통신발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 때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 등을 비롯해 제4이통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사실상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니냐.

A 계획대로 투자가 안되면 사업을 중도에 접을 수 있고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중요하다. KMI는 기존 법인도 아니고 설립예정법인을 갖고 사업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가 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재무심사 완화할 계획은 없다.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더라도 건실한 기업이 들어오면 재무건전성은 좋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사례에서 보면 건실한 중견기업도 참여했지만 주요 주주, 1% 이상의 주요주주들은 상당부분이 자기자본을 훨씬 상회하는 투자금 약정하거나, 순손실 사업자가 지나치게 큰 투자 약정 한 상황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꼭 대기업 아니더라도 통신장비 업계나 관련 산업에서 여력있는 중견기업이 참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Q 프리텔레콤 등 해외 신규이통사 방문에서 얻은 교훈은.

A 프리텔레콤의 경우 제4이통이 들어와서 경쟁으로 통해 요금인하 효과 분명히 확인했다.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리텔레콤은 새로운 사업자가 아니고, 유선에서 상당한 영향력 갖고 있던 사업자가 무선으로 영향력 확대한 것이다. 스페인의 유이고도 스웨덴의 글로벌 통신그룹이 스페인에 진출한 것이다.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기존 사업자와 경쟁했을 때 기대하는 요금인하 효과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