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정리와 전망…한국서 4이통사 등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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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정리와 전망…한국서 4이통사 등장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25 07:40:5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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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 도전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KMI의 제4이동통신 도전은 이번이 6번째다. 제4이통사로 선정되려면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등 심사에서 각 항목별로 60점 이상 총점 평균은 70점을 넘어야 한다.

이번 심사결과 KMI는 62.3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다.

◆재정적 능력 평가가 핵심…최대주주가 계속 ‘발목’=반복된 실패를 통해 개선돼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실질적인 1대, 2대 주주인 러시아 기업의 자본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53.2점이라는 낮은 점수로 귀결됐다.

지난해 초 4차 도전에서 경합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받은 53.114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IST도 주주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1~2대 주주들의 투자계획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손승현 정책기획과장은 “실체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 밖에도 참여한 주주 일부가 자기자본을 넘어서거나, 순손실이 나는 사업자가 지나치게 큰 투자를 약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거 심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유사했다.

KMI는 미래부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참혹할 만큼의 재무평가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1~4차 도전 모두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발목이 잡힌 만큼, 이번에는 나름 보정에 신중을 더했지만 결과는 과거와 같았다.

◆정책, 방통위서 미래부로…박근혜 정부의 미래부는 의지있나?=미래부는 연말께 중장기 통신정책을 마련하면서 제4이동통신과 관련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제4이동통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러한 동기도 적다. 과거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은 제4이통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수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했고,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제4이통사의 경쟁상대는 기존 이통3사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미래부 역시 정책적으로 큰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김주한 국장은 제4이통사에 대해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산업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포화된 시장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기존 이통사의 입장도 전했다.

정책적인 동기가 약한데다 향후 사업의 리스크에 따른 책임여부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정부가 제4이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올 하반기, 제4이통 마지막 도전 시기될 듯=특히,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파수 할당공고를 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일정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현행 수시접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절차를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KMI를 비롯해 재도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IST, 과거 서류접불발로 심사도 받지 못하고 꿈을 접은 국민의 통신 추진사업단(Global Wibro Community Consortium, GWCC)처럼 제4이통사업권을 노리는 신규세력 모두 제4이통사업권 도전은 법개정 이전인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KMI는 이번 심사에서 기술적 능력 평가에서 74.4점을 받았다. 과거 와이브로로 제안했을때에는 70점을 넘은 적이 없었다. 기술구현 능력 여부를 떠나 심사위원들이 와이브로를 사양기술로 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LTE-TDD 제안으로 기술적 리스크는 넘어섰다.

결국 핵심은 재정적 능력이다. KMI와 IST 사례에서 보듯, 이통3사에 필적할 만한 전주(錢主)를 영입하거나 스페인의 프리모바일처럼 기존에 통신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등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한 제4이통 예비사업자들이 정부와 심사위원단의 높은 눈높이를 넘기는 힘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