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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8일 재논의…통신·제조사 대표도 참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06 17:15:13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여부는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6일 오후 2시부터 간담회를 갖고 보조금 분리공시 방안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2시간 넘게 논의를 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에 오는 8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논의 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함구하고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보다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측 추천인 이기주 상임위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산업효과, 이용자 편익 등을 포함해 위원들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동일한 규모의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들은 반드시 보조금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법리 문제를 들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당초 삼성전자 등 제조사 장려금을 총액으로는 제공하지만 제조사별로는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도 해외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며 방통위도 장고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도 실제 보조금 분리공시가 실제 효과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측의 주장대로 영업비밀 침해 위험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이 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의견을 청취했다"며 "하지만 효과에 대해 의견을 합치하지 못했고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일 이어지는 토론회는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도도입 찬성측(통신사)과 반대측(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이 참석해 상임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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