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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 찬성?…최양희 “와전된 것, 지금 찬반 밝힐 수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07 14:39:3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다른 사안에 동의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효과나 장단점, 존폐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최 후보자는 오전 청문에서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대한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후 몇몇 매체에서 최 후보자가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오후 속개된 청문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경쟁보다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단말기 유통법이 힘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조금 상한선)27만원에 대해 논의하다가 다른 의견에 동의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이 6월에서 11월로 연기된 만큼, 지금 이자리에서 의견을 밝히기는 그렇다는 것이 최 후보자의 공식 입장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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