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일단 오는 2015년말까지 외국계 서버, 스토리지 업체와 이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업체 등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국내 공공기관에 입찰이 제한된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버, 스토리지를 포함해 화물용 엘리베이터, 전동식의료용침대, 태양광발전장치 등 11개 품목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한다고 공지했다.
서버와 스토리지의 경우 각각 컴퓨터 서버, 디스크어레이라는 품목으로 추천됐으며, 다만 서버의 경우 CPU 클록속도 기준 2.4GHz 이하인 인텔 제온 E3 혹은 E5 프로세서가 탑재된 x86 서버로 제한됐다. 또한 스토리지의 경우도 실용량 기준 15테라바이트(TB) 이하의 중소형 제품으로 규정됐다.
그동안 국산 서버, 스토리지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놓고 이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업체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왔다.
두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근 외산 기업 협력업체들은 “이같은 규제로 몇몇 국내 조립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최소 500개 이상의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중소업체에만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입찰 자격을 주어져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외산 협력업체들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갔다. 이미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외산 협력업체들을 사전에 접촉,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향후 진행과정에도 주목된다.
한편 이번에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더라도 효력은 오는 2015년까지다. 제도 시행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데, 이미 지난 2013년 202개 품목에 한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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