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사 영업정지 보완책, 선거용 논란…업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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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사 영업정지 보완책, 선거용 논란…업계, “실효성, 의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2 12:42:4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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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선구매, 재고 부담 우려…과징금, 요금 감면 수혜 적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3일 통신 3사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제조사도 통신사도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문기)는 오는 13일부터 통신 3사 영업정지 시작에 따라 불편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업정지 기간 통신사의 제조사 단말기 구매 지속 ▲대리점 금융지원 및 수익보전 방안 강구 ▲과징금 국고 귀속 대신 요금감면 검토 등이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선거용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정지 기간 단말기 일부 물량 지속 구매는 통신시장 특성을 간과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구매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팔 수 없으면 재고”라며 “재고는 신제품 출시에 부메랑이 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제조사 물류 비용 감소 등의 효과는 있겠지만 단말기 수급은 시장 상황과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단기 처방에 불과”라고 혹평했다.

과징금 국고 귀속 대신 요금감면 역시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총 5482만3782명이다. 작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064억원 역대 최대다. 이를 요금감면에 이용하면 가입자 1인당 1941원이 돌아간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본료 인하 역시 대단해보였지만 가입자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별로 안 됐다”라며 “오히려 과징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불법 탈법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뭉칫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도 유통점 대책은 전향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요금감면처럼 유통점 종사자 숫자를 감안한 대책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제조사와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제조사에 돈을 주고 유통점에 받을 돈은 나중에 받는 형태가 되니 유통점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통신사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서로 감내해야 할 지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미래부는 향후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 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겠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