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대기업 방송독과점, 누구를 위한 우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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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대기업 방송독과점, 누구를 위한 우려인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2-18 16:30:0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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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방송시장 독과점 우려 발언에 방송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대기업 독과점 우려 발언에 유료방송 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CJ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료방송과 채널시장에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CJ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우려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SO의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케이블 시장 33%에서 전체 유료방송 33%로 IPTV와 동일해졌다. PP 매출규제 역시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대 차원에서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왔다. 대통령 스스로가 규제완화,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말해왔고 정부역시 대통령의 뜻에 정책의 궤를 맞춰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정책방향과 기업의 투자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1년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PP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국내 방송 프로그램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 CJ 그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현재 지상파 방송사를 빼고 CJ만큼 콘텐츠에 투자하는 곳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 프로그램 시장도 자본의 논리가 철저히 반영되는 곳이다. 반복적인 실패에도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 방송시장은 투자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곳이 아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제작 노하우가 쌓이고 그제서야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

CJ도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오랜 기간동안 적자 늪에서 허덕였지만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다. 슈퍼스타K, 꽃보다 할배, 응답하라 1994 등을 통해 오랜 고통의 보상을 받고 있다. 성과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로도 볼 수 있지만 오랜시간 투자의 결과물이다.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1년도 안돼 약속을 저버린 방송사들과는 다르다.

중소PP 보호는 방송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규제완화와는 별개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유지해왔던 정책방향이 바뀔지 앞으로 미래부 행보가 주목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