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국정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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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국정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2-04 16:15:23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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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5일부터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보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적절성 문제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유무 및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신용카드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위해 정무위는 검증반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우선 오는 7일부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검증반은 약 20일동안 각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또 13일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청문회는 18일에 개최된다.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가 정무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카드3사 사장과 KCB의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의원(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 대책 특별위원장)은 “국정감사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개인정보유출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금융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의원들 모두 수사관과 조사관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