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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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시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1-21 08:54:00

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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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평강 등 법무법인, 소비자단체 손해배상 청구 줄소송 예고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파문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한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앞으로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법무법인과 소비자단체들의 줄소송이 예고된다.

법무법인 조율은 이번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20일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 3개 카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이번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달초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은행이나 카드사가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뒤 국민검사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 유출 정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는 고객이 밝힐 수 없어서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통해 소명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평강도 이날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1건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평강측은 “이번 개인정보유출 규모가 사상 최다인 1억580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를 꾸렸지만, 이조차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KT 870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공익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한 ‘7700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강은 카드사별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분리해 진행, 각 카드사별로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 카드 3사외에 문제를 야기한 KCB도 공동피고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 준비를 위해 평강은 소속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등 7명으로 카드3사 소송대책팀을 구성하고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에 개설한 ‘7700원 소송 까페(http://cafe.naver.com/3cardshalomlaw.cafe)’는 개설된 지 일주일만에 회원수가 1000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