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결산 ①정책] IT와 과학의 결합,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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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결산 ①정책] IT와 과학의 결합,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19 09:35:2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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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올 한 해 ICT 시장도 시끌벅적했다. 정권이 바뀌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정책측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LTE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했고 휴대폰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게임중독 방지법이 발의되자 게임업계는 똘돌 뭉쳐 국회에 반기를 들었고,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사 삼성전자는 단말기유통법 통과저지를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기도 했다. <디지털데일리>는 2013년 한 해 ICT 각 분야에서 어떤 굵직한 이슈가 있었는지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난산이었어요. 미래부에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올해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현판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장관 후보자의 중도 사퇴에,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논란 등 미래부는 어렵게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대통령이 나서 미래부 출범에 힘을 실어주면서 ICT 부처의 위상은 한껏 올라갔다.

올해 ICT 정책과 관련한 최대 뉴스는 다름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탄생이었다. ICT 독립부처 신설 논의가 활발했지만 결국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융합으로 미래부가 탄생하게 됐다. 과학과 ICT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었다. 출범하기 전부터, 그리고 출범 이후 한동안 모호한 ‘창조’ 개념 때문에 곤욕을 치뤘지만 분산된 ICT 정책 기능을 한 곳에 모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아직 출범 1년도 안된 미래부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ICT와 과학의 융합, 성과, 비전 측면에서 아직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올해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융합, 법제도, 과학, 인재양성, 창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활성화 대책을 숨가쁘게 내놓았다.

종합적인 대책이외에 미래부 정책 중 주목을 받은 것은 주파수 경매를 들 수 있다. 2011년 방통위 시절 주파수 경매처럼 황금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은 여전했고, KT 인접대역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밴드플랜간 경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적지 않은 논란을 남겼다.

매년 그랬듯 올해도 휴대폰 보조금 논란이 컸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통신 3사는 연초부터 영업정지를 맞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방통위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펼쳤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방통위는 하반기에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단독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과징금, 영업정지 등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된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보조금 관련 정책은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유료방송, 지상파 등 플랫폼 사업자간 갈등이 여전했다. 특히, 유료방송 플랫폼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법체계는 결국 고름이 터지고 말았다. KT그룹의 독주로 KT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방송법 및 IPTV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 역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동의하며 법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이 통과되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