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청소년보호,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워…능동적 전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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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청소년보호,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워…능동적 전략 중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19 18:07:2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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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org 회장 김상헌, 인기협)는 인터넷환경에서의 청소년정책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회 최민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환경과 청소년정책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황용석 교수,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배영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웅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환경에서 청소년의 보호는 법만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청소년의 여가 선용을 위한 기회 마련과 능동적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청소년에게 선택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해물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정책 해석의 자의적 확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배영 교수는 “청소년과 인터넷,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온라인’ 그리고 ‘사이버’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논문 내용 분석을 통해 중독 및 이용자의 관심사 등에 대해 살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능동적 전략을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성세대들의 솔선과 자기희생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선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교육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인터넷 리터러시(정보 획득·이해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융합문화의 시대인 현대는 참여문화라는 정의를 통해 예술적 표현과 참여가 용이하고 창작과 공유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참여가 중요하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일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는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영국, 독일, 캐나다 등 해외의 디지털리터러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기 교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황 교수는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주요 경로인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피투피(P2P) 서비스 제공업체로 좁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의무’의 삭제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유해콘텐츠를 무조건적으로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혹은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판단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청소년보호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관리 방법은 단순히 법만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는 일본의 청소년보호관련법인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을 예롤 들어 일본의 청소년 보호정책은 법적 규제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사업자 등 민간 스스로 청소년유해정보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판단을 정하는 등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조의 김학웅 변호사는 국내 청소년정책은 1990년대 독일식 법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