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號, 규제기조 속 게임자율규제안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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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號, 규제기조 속 게임자율규제안 승부수 통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17 14:06:1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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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EA, 자율적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등 고강도 자율규제책 공개
- 규제 찬반 강대강 국면 피해 자율규제 내세워…업계 “화두 던진 것, 풀어갈 방법론 고민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게임중독법 등 사회적으로 규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게임업계가 강도 높은 자율규제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게임 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해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과 원격접속 여부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남경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협회장은 16일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관련 부처 장관이 모인 가운데 게임업계 자율규제 의지를 밝히는 업무 협약식 자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통신 3사는 앱 제작과 무료 배포 계획을 밝혔고 삼성전자는 단말기에 앱 선탑재 의지를 보였다.

이번 자율규제안엔 게임중독법 등 강제적 규제에 게임업계가 직접적인 반대 논리를 내세우기보다 고강도의 자율규제안을 내세워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피하고 규제 프레임을 타율에서 자율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도 내재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날 협약식에서는 자율규제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시행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글로벌 등급분류 표준화 작업 등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테면 중소 개발사에게 자율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할지와 애플 등의 해외 업체들이 과연 한국이 주도하는 등급분류 표준화 작업에 동참할지 여부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제도 시행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앱과 관련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인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 등급분류 표준화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협회 측은 아울러 “업체들도 게임 제어를 통한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게임산업 전체가 사랑받게 해야겠다는 큰 뜻에 동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게임업체 대표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발표에 대해 “자율규제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유정 위메이드 홍보실장은 “강제적인 규제보다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화두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론은 업계가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