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공동대책위,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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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공동대책위,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 나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05 09:09:4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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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법 대국민홍보물·정책보고서 제작·배포 앞둬
- 오는 11일 공대위 참여 협단체 주최·후원으로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중독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다음 주부터 본격 대외 활동에 나선다. 대국민홍보물로 중독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내용을 총망라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발족식을 가진 바 있다. 당시 22개 협단체가 발족식에 참여했으며 게임중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 진흥을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공대위에 따르면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대외 활동을 본격화한다. 게임중독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그 시작이다.

최준영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사무국장은 “10일 첫 회의를 연다”며 “현재 국회 상황을 볼 때 법이 통과될 만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중독법 대국민홍보활동을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현재 대국민홍보물을 제작 중이고 중독법 관련한 내용을 총망라한 정책보고서도 만들고 있다”며 “다음 주 홍보물이 나오고 그 다음 주 정책보고서를 공개해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사업 계획을 전했다.

앞서 공대위가 주요 사업 계획으로 밝힌 자발적 1인 시위와 1000명 참여 플래시몹 퍼포먼스 등은 국회 상황을 보고 진행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11일엔 공대위에 참여 중인 게임마약법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와 게임개발자연대 등 단체가 선릉역 인근 디캠프(D.Camp)에서 게임중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엔 게임중독법 반대 입장을 밝힌 이인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진보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정진) 등이 참여해 의견 개진에 나선다.

토론회를 후원하는 K-IDEA의 김성곤 사무국장은 “협회 회원사로 구성된 비대위(중독법 반대를 위한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개별 활동보다 공대위에 포함돼 문화예술계 단체 등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내년부터 문화콘텐츠 규제 연구와 자율규제 제도 마련 등을 위한 정기포럼을 연다. 이 포럼은 매월 한 번씩 개최될 예정이다.

최 사무국장은 “게임중독법을 포함해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는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30일 행사가 예정돼 있으나 국회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나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최 사무국장은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