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출범 코앞…민간등급분류 시대 동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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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출범 코앞…민간등급분류 시대 동시 열리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06 08:00:0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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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결과발표…실질적 민간등급분류는 내년으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오는 25일 부산 개관을 앞뒀다. 이는 새롭게 출범할 게관위가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 중 일정 부문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게관위 출범과 함께 민간등급분류 시대의 개막 여부에도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냈다. 최종평가를 거친 결과발표가 오는 29일로 잡혀 있다. 게관위 출범과 동시에 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번이 세 번째 공고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기관 지정신청 공고엔 게임문화재단이 단독 신청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문체부는 서류 준비부터 재원 마련까지 게임문화재단이 대부분에 자격 요건에 미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고 신청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 옛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단독 지원할 전망이다. 준비 과정을 협회가 주도했다. 다만 신청 주체는 협회가 마련한 독립법인이나 이전처럼 게임문화재단이 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기관 신청에 제약사항들이 많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신청 주체는 독립법인이나 게임문화재단이 신청하는 식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 신청 준비 현황에 대해 협회 측은 “기금과 조직구성, 장소섭외(부산에 위치) 등의 논의가 끝났다”고 답했다. 게임문화재단이 앞서 기관 지정에 탈락한 주된 이유가 기금 문제였는데 협회 측에 따르면 이 부분이 해결된 셈이다.

앞서 문체부도 등급분류기관 지정 관련한 업계 준비 상황에 대해 “협회 내부적으로 시드머니(초기 운영비 등)가 얼마나 될 것인지와 부산시 협의도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기관 지정신청 공고에서는 게임문화재단이 기관 지정 작업을 주도한 1,2차 공고 당시보다 문체부의 기관 지정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물론 오는 29일 심사 통과 여부가 발표돼도 당장 민간에 등급분류업무 위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등급분류 업무 노하우 전수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기관이 지정될 경우 실질적인 등급분류 민간 위탁은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게등위(게임물등급위원회) 일부 인원이 들어가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