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미래부 국감 마무리…통신요금 원가 논쟁에 매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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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미래부 국감 마무리…통신요금 원가 논쟁에 매몰(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01 00:07:2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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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가 마무리됐다. 나름 차분하게 진행됐던 14일 국정감사때와는 달리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최문기 장관이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됐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KT를 둘러싼 논쟁도 여전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채 KT 회장이 아프리카 르완다로 출장을 떠난 가운데, 무궁화위성 3호 매각 과정에서 나온 의혹과 이해관 KT 신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동산 의혹, 부실경영, 낙하산 인사 논란 등도 집중 거론됐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국감은 마라톤 회의에 정회 등을 거쳐 자정인 12시가 다 돼서 마무리됐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14일 진행됐던 국감과 비슷했다. 명쾌하지 않았던 최문기 장관의 답변, 통신요금 원가를 둘러싼 논란, 위압적인 자세로 일관한 몇몇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여야간 대립도 거의 비슷했다.

◆말바꾼 최문기 장관…통신원가 논란 일파만파=이날 미래부 확인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 여부였다.

이날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업의 영업비밀 이유로 통신요금 원가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최문기 장관도 14일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

이날 최 장관은 \"가능한 공개하려고 했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까지는 아니다\"라며 \"소송이 가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영업비밀을 공개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항소 취하 역시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최 장관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유승엽 민주당 의원의 여당, 통신사, 정부의 음모론 제기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한시간 가량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통신3사 원가공개 한 목소리…\"결사 반대\"=오후에 진행된 증인심문도 통신요금 원가공개에 집중됐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원가공개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국정과제인 통신요그 인하에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했고, 그 중심에 원가정보 공개가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3사 임원들은 \"공개할 수 있는 성격의 정보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구현모 KT 전무는 \"독점적 시장도 아닌데 원가를 공개하면 영업상 비밀을 경쟁사가 알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도 \"약관인가신청서에는 타깃 고객, 예상 가입자 및 예상 수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것이 공개되면 경쟁사가 우리 마케팅 전략과 수익의 세부적 구성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 KT,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KT를 둘러싼 의혹과 논쟁은 이번 국감에서도 지속됐다. 야당은 물론, KT가 친정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에 칼끝을 정조준했다.

권 의원은 14일 국감에 이어 최문기 장관에 국민기업 KT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이뤄진 무궁화위성 매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외무역법 위반 지적과 함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최문기 장관은 관련법 위반 사실을 조사 중이며, 특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은 직원 자살, 경영문제, 지나친 배당, 낙하산 인사 등이 집중 거론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질문이 최문기 장관과 구현모 KT 전무에 집중됐지만 최 장관은 민간기업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전무는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답을 피해 수박 겉핥기식 논란에 그치고 말았다.

◆창조경제 논란은 최소화…최문기 장관 여전히 우왕좌왕=14일 국감때와는 달리 창조경제 개념과 비전에 대한 논란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최문기 장관의 태도는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사고 말았다. 제한된 시간에 요점을 잡아낸 답변이 필요했지만 최 장관은 14일 국감에 이어 이날도 그러한 기술을 선보이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질문은 이날도 여전했다. 민간기업 KT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요구를 비롯해 통신사 임원의 높은 연봉과 낙하산 연봉을 통신요금 인하에 대조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이었다. 정당해 보이는 항의에도 고함으로 입을 닫게 하거나 해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단답식으로 답을 요구하는 행위도 여느 국감장과 다르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