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손벌리는 700MHz…부처간 파워게임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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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손벌리는 700MHz…부처간 파워게임 막 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22 09:34:3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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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할당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미 결정한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700MHz 주파수 할당방안을 놓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9월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구성해 주파수 용도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구반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에는 용도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전체를 이동통신용도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전체 108MHz폭 중 40MHz폭만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한 바 있다.

당초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르면 이 40MHz폭 주파수는 올해 중반에 상용화 될 예정이었다. 일정대로라면 이번 LTE 주파수 경매에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채널재배치 이후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자고 요구하면서 일정이 틀어졌다. 이미 용도를 이동통신용으로 확정했지만 주파수 대역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할당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상하향으로 주파수를 배분하는데 현재 확정된 40MHz는 중간과 끝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보호대역으로 13MHz폭이 설정돼 있어 활용이 가능한 주파수는 55MHz(30MHz+25MHz 그림 참조)다.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파수 알박기\'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방송용 주파수로 배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700MHz 주파수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통사와 방송사간 경쟁에 다른 부처까지 끼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재난망 사업에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700MHz 주파수 12MHz폭을 원하고 있다. 코레일(국토부 소관)도 철도 통신망인 LTE-R(LTE-Railway)에 700MHz 주파수 10MHz폭을 원하고 있다. 이들 부처가 국책사업, 국민의 안전 및 편의에 중점을 두고 논리를 펼 경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안행부, 국토부까지 가세하면서 700MHz 주파수의 향방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것이다.

모두가 원한다고 주파수를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당초 계획인 전체 이동통신용 할당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다. 문제는 상하향으로 배분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특성상 방송이나, 타 용도로 주파수가 배분될 경우 전체 주파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700MHz 연구반의 활동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