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MHz 용도·UHD 활성화 공동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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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700MHz 용도·UHD 활성화 공동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21 15:04:3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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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700MHz 주파수, 초고화질(UHD) 방송 등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1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및 UHD방송 등 방송통신 업계의 현안에 대해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함께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9월까지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700MHz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D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도 구성하기로 했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던 UHD방송과 관련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을 조속히 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4월 25일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구성된 실장급 방송통신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수립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 관련 민원처리의 경우 미래부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접수하되 방통위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해 소관 민원 등을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방송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비롯해 미래부 소속기관에 위탁된 방통위 업무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해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겠다”며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MHz 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