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할당 미래부 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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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할당 미래부 복심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19 10:09:0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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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드디어 주파수 할당방안과 관련한 일정이 공개됐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철저히 베일속에 가려져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도 토론회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21일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열흘 안에 이동통신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주파수 할당 방안이 확정되는 것이다.

최문기 장관은 세부적인 할당방안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5가지 가량의 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이나 13일에는 민주통합당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인데 미래부는 공정성, 투명성과 관련해 국회의 조언을 청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미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국회 의견을 듣는 자리는 마무리된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의 경우의 수를 5가지 준비했다. 예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3가지 안에 미래부의 2개 안이 추가됐다.

문제의 핵심은 KT가 보유한 1.8GHz의 인접대역의 할당 여부다. 기존 방통위가 마련한 안 중 3번째 안이 이 부분을 경매에 올리는 방안으로 SKT와 LGU+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8GHz 대역이 논란이 되자 미래부는 이통3사가 모두 주파수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SKT의 2.1GHz 대역을 LG유플러스로 넘기는 안도 마련됐지만 인위적인 서비스 종료 문제 때문에 폐기됐다.

대신 1안과 3안을 혼합해 경매에 부치는 방안과 1.8GHz 대역 중 경매에 나오는 대역(총 하향 기준으로 30MHz)를 복수로 경매에 내놓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상태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통3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논란의 발생 이유가 KT만의 조기 주파수 광대역화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이통3사 모두 비슷한 시점에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경쟁과 수요를 통해 주파수 적정가격 산정하겠다는 경매제도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데다 자칫 이통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