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주파수 할당 원칙 국민편익·산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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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주파수 할당 원칙 국민편익·산업활성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18 15:13:2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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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다음 주 LTE 주파수 할당방안이 최종 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 20일 경 야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1일에 주파수 토론회 개최, 다음 주 외부 자문위원회 토론을 마지막으로 최종 경매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8일 국회서 열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미래부가 국회에 보고한 경매방안은 5가지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래부는 보안유지를 위해 새누리당 당정협의에서도 설명은 진행하되 자료는 다시 회수했다. 미래부 최종 방안이 확정되기전 발생할 수 있는 잡음, 혼란소지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미래부가 너무 보안을 강조하다보니 역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미래부가 여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지만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야당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의원은 "주파수 관련해 야당에는 일체의 보고나 협의과정이 없었다"며 "미래부 장관이 균형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도 "미래부가 공공성,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준이 부족해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경매로 인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양당에 보고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9일이나 20일에는 민주당에 같은 수준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강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도 보고하고 서류는 회수했다"며 "원한다면 직원을 보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여당 야당에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정치권의 주파수 정책 개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사업자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 원칙은 국민 편익 증가와 산업 활성화"라며 "민주당 설명회는 공정성과 투명성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