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주파수 갈등…미래부, 광대역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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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주파수 갈등…미래부, 광대역 해법 찾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16 12:11:4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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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TE 이동통신용 주파수 향방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논란이 된 KT 인접대역 1.8GHz도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KT가 이 대역을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나머지 이통사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주파수 할당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보고 이후 언론을 대상으로 한 미래부의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정부 모두 입을 굳게 다물면서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미래부의 안이 새누리당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래부는 또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이번 주 민주통합당에 대한 보고는 물론, 새누리당에 대한 후속 보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주파수 논쟁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1~3안 용도폐기 가능성…4, 5안 가능성은?=현재로서는 이동통신 3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이 포함되거나 배제될 경우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가 만들었던 3가지 방안으로는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좁히기 힘들어 보인다. 토론회 이후로도 방통위는 결국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정부조직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시켰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4안이다. 4안은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되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주파수 광대역화가 가능하도록 조율한 안이다. 미래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다.

KT는 어찌됐든 1.8GHz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4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SK텔레콤은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KT의 1.8Ghz 대역 할당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4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등장한 5안도 변수다. 5안은 1안과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붙여 총 경매대가가 높은 안이 채택되는 안이다. 경매 취지에 가장 적합한 것 같지만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민 어떻게 하나=가장 큰 문제는 LG유플러스다. SKT의 경우 LTE 가입자 1000만을 돌파하며 탄탄한 가입자 기반을 확보했다. 여기에 장기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어지간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상황이 다르다. 발빠른 LTE 투자에 공격적인 요금제로 SKT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네트워크, 요금경쟁력은 이제 엇비슷해졌다. 오히려 KT가 가입자 기반이 더 크기 때문에 KT가 광대역 마케팅을 본격화 할 경우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1,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부치는 5안이 채택될 경우 SKT와 LGU+가 담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돈을 막을 경우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1안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며 "4안이나 5안 모두 KT의 인접대역이 포함되는 것은 경쟁력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주파수 광대역화가 관건=이번 주파수 할당의 핵심 이슈는 광대역화다. KT가 광대역화를 달성할 경우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SKT와 LGU+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주파수 할당 정책은 정부가 통신사들의 주파수 광대역화를 어떻게 마련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울 경우 SKT나 LGU+도 KT에 준하는 광대역 효과를 보장해 줘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면, 문제의 1.8GHz 대역을 경매에 내놓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KT의 주파수 부족, 이용가능한 주파수의 인위적 배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주파수 경매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주파수 정책 부재=주파수 논란이 커질 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원칙과 중장기적 비전 없이 사업자에 휘둘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을 펴다보니 주파수 파편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고 사업자의 주파수 정책 실패(KT의 900MHz 주파수 이용 불가)까지 정부가 보상해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 당초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려했던 700MHz 대역의 경우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자들이 당장 눈앞의 주파수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 정책의 원칙으로 경매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나눠먹기식의 경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도에서는 2.1GHz 대역에서 SKT와 KT의 참여를 배제했고, 이번에도 1.8GHz 대역에 대한 논란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유효경쟁정책 폐지를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정부의 기준으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사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측이 어렵다 보니 당장 눈 앞의 주파수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