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열 보조금 시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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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열 보조금 시장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09 12:12:2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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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동통신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달 8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신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경재 위원장이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의 가중처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4월 14일까지는 안정적이었지만 4월 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만4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을 낀 4월22일에는 4만6000건, 5월6일에는 4만2000건으로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4월 20~4월 22일에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에 근접한 평균 26만5000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주말인 5월 4일에는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실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4월 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5월 7일까지다.

또한 방통위는 최근의 과열기간(4월 22~5월 7일)뿐만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포함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2만8000건, 보조금 수준은 2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조사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