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시동거는 미래부…비전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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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시동거는 미래부…비전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5 15:21:2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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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공회전이 길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엔진이지만 장관임명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주요 업무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0일이 됐다. 하지만 미래부는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에 최문기 후보자의 인사청문 논란 등이 겹치며 여전히 선장 없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선장이 없으니 조타수, 항해사도 없다. 실국장 인사도 미뤄지면서 사실상 주요 업무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지 20일이 지난 만큼, 조만간 최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지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주 중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함께 그동안 미뤄졌던 실·국장 인사도 이뤄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실·국장 인사가 마무리돼 진용이 제대로 갖춰져도 난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미래부 항해가 순조로울 수 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자체인 '창조'라는 용어다. 창조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이름만 창조부일뿐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다는 비판이 출범 전부터 제기돼왔고 최문기 후보자의 인사청문 때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속시원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초 윤종록 제2차관은 기자실을 방문, 논란이 된 창조의 개념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인정"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의 '혁신', 이명박 정부의 '녹색'에 비해 '창조'는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오죽하면 '창조경제'에 대한 설명이 제각각인 것에 비춰 뜻풀이만 창조적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만 마무리되면 실국장 인사 역시 바로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창조'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이뤄져야 과학과 ICT 두 바퀴로 구성된 미래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도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