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은 못참아”…유료방송, 지상파 재송신 협상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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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은 못참아”…유료방송, 지상파 재송신 협상 공동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20 16:04:4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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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 협상과 관련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CPS방식(유료방송 가입자당 지상파 시청료 과금) 철회를 촉구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협상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20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과 함께 CPS 방식의 과금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업계는 앞으로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은 공동대책위 이름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을 안정적으로 시청할 권리가 있지만 지상파방송 3사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유료방송사들에게 CPS를 관철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상파 시청료 부담 및 재송신 중단 사태 등 지속적인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재송신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으로, 민영방송은 CPS 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재송신 대가 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CPS 방식으로 280원을 유료방송사로부터 받아가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를 비롯해 광고수익 증대 등을 기여하고 있는데 지상파가 저작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재송신대가를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내린 방송송출 중단 및 간접강제금 지불 판결 때문에 유료방송 업계는 꼼짝없이 지상파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지난해 케이블TV는 지상파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재송신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적지 않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분쟁이 발생한지 수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국민의 시청권은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제도개선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