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8일 통과도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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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18일 통과도 쉽지 않을듯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15 17:00:2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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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된 가운데 18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18일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의 조직개편 협상의 난항으로 실제 ICT 정책기능의 미래부 집중은 논의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ICT 정책 통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정책의 독임제 부처(미래창조과학부)이관 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라며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이 빨리 통과되지 못하면 새정부는 조각과 인선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새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만 내세우고 있어 협상에 진척이 없다며 불만이다.

홍익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마치 민주당이 모든 정부조직법을 반대하는 것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박 당선인이 제시한 개편안의 90% 이상은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미래부에 이관되는 ICT 정책이 당초 예상된 것의 반쪽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옛 정통부 기능이라도 찾아와야 되는데 왜 방송만 갖고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때문에 주말 여야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이후 예정된 본회의는 26일이다. 박 당선인의 취임날짜가 25일인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가 앞당겨질 수 있지만 장관 인선 등을 고려할 때 초기 박근혜 정부의 파행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