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악법’ 논란 수습될까…게임업계 - 손인춘 의원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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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악법’ 논란 수습될까…게임업계 - 손인춘 의원 대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06 09:51:3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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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의원 4인, 국회서 게임 규제법 관련해 업계 대표와 첫 대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달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과몰입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이 게임업계와 첫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손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은 현행 셧다운제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게임업계에 중독치유재원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게임악법’으로 불리며 업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급기야 주요 게임업체 대표가 나서 게임박람회 지스타 불참을 공언하고 법안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6일 손인춘 의원실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손 의원은 5일 오후 4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첫 대면 자리를 가졌다.

이날 손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과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희정 의원, 문방위 소속 박창식 의원이 동석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최관호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을 포함해 업체 대표 3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손 의원실의 임병국 비서관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면서 “같이 잘 고민해나가자 하는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손 의원 등 국회가 게임 규제법안과 관련해 게임업계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2차 회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 측은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업계 얘기를 전했다”면서 “(국회에서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의미를 밝혔다.

또 협회 측은 “법안 관련한 향후 커뮤니케이션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한명이 맡아 일원화하기로 얘기가 됐다”면서 “국회 쪽에서 법안 관련해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