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규제법안 철회 요구…지스타 참여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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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규제법안 철회 요구…지스타 참여 재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2 10:24:4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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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산업협회,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규제법안에 반대 입장 밝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 94개 게임업체(2012년 말 기준)가 몸담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가 22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 규제 법안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에 반대 성명을 냈다.

이처럼 정부 규제안에 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성명에서 협회는 최근에 발의된 두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 실업 해소와 새 정부 역점 추진 사업과 배치된다는데 업계가 목소리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최근 4년간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참여여부도 신중히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규제법안 발의에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인 서병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 지스타 보이콧 움직임이 잇따른 결과이다.

지스타는 부산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4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이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하였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협회는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에 공감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li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