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게임법안, 이젠 공청회 마저 생략되나…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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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 게임법안, 이젠 공청회 마저 생략되나…논란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6 09:43:4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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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셧다운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측이 게임업계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게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손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 발의와 관련해 1월말부터 게임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와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의원 등 17인이 지난 8일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은 현행 셧다운제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게임업계에 중독치유재원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후 게임업계에는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주요 업체 대표가 나서 게임박람회 지스타 불참을 공언하는 등 그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손 의원실은 공식 홈페이지에 “두 건의 법안은 제정 법안으로서 국회법에 의해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게임업계, 사용자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공청회 개최가 가능할 것인지는 유보적이다. 손 의원측은 공청회 일정과 관련해 “공식 공청회는 여러 측의 입장을 모아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협회와 같이 얘기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네티즌들의 반응도 매우 격앙된 상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수의 누리꾼들이 게임 법안과 관련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더욱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손 의원실 측에서 해당 내용의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의원실측은 “의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삭제가 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와 소통이 잘 안됐다. 의원실에서 (게시물을) 지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 해운대 지역구의 서병수 의원실 측은 “대표 발의한 의원실에서 업계 얘기를 들어서 수렴할 것으로 안다”며 “달리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