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규제 본색 드러내나…셧다운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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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규제 본색 드러내나…셧다운제 확대 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9 16:36:0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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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간 확대
- 게임중독 치유재원 징수 법안과 동시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 하에 게임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게임을 킬러 콘텐츠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고강도의 규제책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봉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지난 8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을 맡는다.

이에 인터넷게임은 정부가 마련한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이 된다. 사전 검열의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구조적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은 사전에 배급이 차단된다.

또한 인터넷게임 제공업자가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셧다운제도 적용 시간도 확대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다. 또한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게임중독 치유지원을 위한 기금 징수 법안도 발의됐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확대와 함께 기금 징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때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 부담금을 지우고 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은 부담금을 줄이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게임중독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상임위 상정 여부가 업계 관심사다.

발의된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게임 규제 법안 발의로 업계는 패닉상태다. 차기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쳤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새해 벽두부터 고강도 규제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법안에 담긴 규제에 대해 “논란이 된 셧다운제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게임업계를 사회적 악의 축의 하나로 본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금 징수 법안 등은 지난 국회때 논란이 된 후 폐기됐는데 이번에 다시 나왔다”면서 “정부 기조가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인데 이 법은 오히려 늘려서 기금을 걷겠다는 취지다. 이는 예산 투명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게임 중독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는 법안이다. 발의 전 협회에 의견요청도 없었다”면서도 향후 대응에 “협회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