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인수위 후속인사, 박근혜 정부 IT전략 그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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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인수위 후속인사, 박근혜 정부 IT전략 그려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30 22:13:14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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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편집국 종합] 이번주 새로운 꿈과 기대를 안고 2013년 새해가 시작된다.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인측의 대통령지 인수위원회 후속인사에 IT업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예상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후속 인수위 인선에 IT 명망가가 포함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ICT전담 부처의 부활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IT업계의 요구는 이미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4일 2012년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또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영업이익을 8조4000억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시스템통합)기업의 공공사업 제한된다.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종료=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31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순차적 종료를 해왔으며 31일 종료되는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이다. 하지만 여전히 5만여 가구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시청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처 디지털방송 수신기기를 준비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완벽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방통위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후속 인사는?=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ICT 정책의 구체적인 그림이 인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어떤 인사가 ICT 조직개편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향후 ICT 조직 모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의 모습으로 남을지 확대 개편될지가 핵심 사안이다. 이미 박 당선인은 창조과학부 신설은 약속한 상황이지만 통합 ICT 부처 설립과 관련해서는 확약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진 ICT 정책 기능이 어디까지 통합될지는 인수위원회가 어느 부처의 주장을 더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렸다. 인수위 후속 인선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012년 마지막 한 달…통신사, 누가 마무리 잘 했을까=2012년도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2012년 통신 3사는 이동통신 과열 경쟁으로 신년부터 순차 영업정지를 당한다. 영업정지를 맞기 전 마지막 달이자 2012년의 마지막 달 12월 이동전화 번호이동 결과가 이번 주 공개된다. LG유플러스는 내달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중요한 시점이다.

◆2013년 첫 주…SKT·KT·LGU+, 영업정지 전 마지막 LTE 경쟁 과열?·냉각?·보통?=2013년이 시작된다. 통신 3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주다. 새해 첫 주라는 의미보다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전 마지막 경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통신 3사는 보조금 차등 지급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는 2013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이뤄진다. 실제적으로 1분기는 통신 3사가 동시 영업을 하는 시기가 거의 없다. 이번 첫 주와 3월 마지막뿐이다. 이번 주 최대 변수는 LG유플러스다. 영업정지 기간을 감안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가 중요하다.

◆삼성전자 1월 4일 4분기 잠정실적 발표=삼성전자는 내달 4일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증권가에선 4분기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등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였고, 반도체 부문도 실적을 개선한 덕에 사상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또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가 평균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는 8조4000억원 선이다. 9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사상최대치인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SW개발보안 의무화 본격 시행=올해부터 행정기관이나 정부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40억원이상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에 ‘SW 개발보안 제도(시큐어코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이버공격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전자정부서비스 개발단계에서부터 제거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시큐어 코딩 적용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큐어코딩 CC인증 체계도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내년 초까지 기준을 마련한 뒤 시큐어코딩에 대한 CC인증을 만들 예정이다.

◆SW산업진흥법 시행, 대기업의 보안관제·컨설팅 사업 방향은?=지난 5월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System Integration)기업의 공공사업 제한되는 가운데, 대기업 산하 보안관제·컨설팅 전문업체들은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경부는 우선 보안관제 사업이 SW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한 뒤, 보안관제전문업체 제도 등 다른 법안과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개편=금융결제원인 31일 새로운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이를 위해 30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추진했다.

◆‘인터넷 통제를 둘러싼 권력 전쟁’ 포럼 개최=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CCK)는 한국정보법학회, 하자센터와 함께 오는 1월 3일 서울 당산동 하자센터 창의허브에서 ‘인터넷 통제를 둘러싼 권력 전쟁’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엔 오바마 정부 특보를 지낸 수잔 크로포드 하버드 로스쿨 교수와 전길남 일본 게이오 기주쿠대학교 부총장, 박재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새 국제전기통신규칙의 배경 및 의미, 인터넷 통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갈등양상의 실체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아카데미 시즌 물밑경쟁=최대 PC 성수기 가운데 하나인 ‘아카데미 시즌’이 시작됐다. PC 업계가 전반적인 부진에 빠져있는 만큼 이번 성수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각 업체의 물밑경쟁이 한창이다. 우선 지난 10월 출시된 윈도8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가 진행중이며 노트북과 태블릿의 중간 형태인 ‘컨버터블’을 주력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반 노트북보다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울트라북이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실시=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및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새해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은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