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DD브리핑] 이통3사 보조금 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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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DD브리핑] 이통3사 보조금 징계 수위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3 21:12:3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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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이제 일주일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며칠 후면 2013년 계산년이다. 지난주 보혁·세대간 대결로 압축된 18대 대선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치룬 후여서 그런지 이번 주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25일 크리스마스에 연말연시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요 기업들은 황금 연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말이어도 연내 처리돼야 하는 일들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보조금 관련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과거 과징금 부과와는 달리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DCS 정책 방향 등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방통위, 24일 이통3사 보조금 징계 수위 결정?=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을 부당, 과당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한다. 그동안 과징금만 부과해왔던 방통위는 이번에 영업정지라는 초 강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통3사는 이미 관련 기준을 2차례 위반한 바 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3번 위반시 최대 3개월간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가 가능하다. 여기에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추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졸업·입학시즌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을 경우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DCS 연내 처리할까=방통위가 연내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및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2번의 전체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이통사 보조금 관련 징계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은 24일 의결 및 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때문에 재송신제도, DCS 등의 안건이 28일 마지막 회의에 상정될지가 관심사다. 그동안 양문석 상임위원의 부재로 의사결정이 미뤄졌지만 양 위원이 복귀한 만큼, 상임위원간 의결조율만 남은 상태다.

◆삼성전자, LG전자 연말 황금휴가=삼성전자와 LG전자 임직원들이 연말 황금 휴가에 들어간다. 두 회사는 공장 가동 등을 위한 필수 인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휴가를 줬다. 삼성전자는 2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자유의사에 따라 직원들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24일 오후 종무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 25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점유율 경쟁 본격화=달력은 연말을 가리키고 있으나 내년 3월에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일본 카메라 업체들은 지금부터 막판 경쟁에 돌입한다.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 신규 진입한 캐논을 비롯해 니콘, 올림푸스가 최근 전략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시장점유율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캐논의 두 자릿수 시장점유율 기록 여부와 내부 조직 정비 및 신제품 출시가 미뤄져 고전한 올림푸스가 어떻게 한해를 마무리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애플스토어 사실상 올해 업무 마감=애플 공식 온라인 판매점인 애플스토어 업무가 이번 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애플은 연말을 맞이해 홀리데이 선물 코너를 운영했지만 모든 배송은 크리스마스까지만 진행된다. 현재 아이패드를 비롯해 아이폰, 아이맥, 아이팟은 준비하는데 2주일 가량이 필요해 내년 초에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각인 서비스 및 시그니처 선물 포장은 올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공인전자주소 1차 등록 마감=국가기관, 단체, 법인, 개인사업자가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오는 26일로 1차 마감된다. 1차 마감된 26일 이후에는 주소 등록 접수는 가능하지만 2차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 일괄 처리되며, 이때부터는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해제된다.

◆시큐어코딩 제도 의무화 시작=27일부터 행정기관이나 정부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40억원이상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에 ‘SW 개발보안 제도(시큐어코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이버공격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전자정부서비스 개발단계에서부터 제거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시큐어 코딩 적용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큐어코딩 CC인증 체계도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내년 초까지 기준을 마련한 뒤 시큐어코딩에 대한 CC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CC인증 체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향후 1년동안 CC인증이 없는 시큐어코딩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인프라 구축 위한 장비 성능 시험 설명회 개최=국방부는 오는 26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운영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장비 성능 시험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방부는 오는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될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국방부 통합데이터센터)을 위한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을 발주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 용인시와 충남 계룡시에 구축될 2개의 신규 통합정보관리소 내에 설치될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등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 658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장비 성능시험 설명회에서는 안티-DDoS와 방화벽, IPS, 스위치, 라우터, QoS 등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