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DD브리핑] 삼성-애플 美 특허소송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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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DD브리핑] 삼성-애플 美 특허소송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02 20:52:0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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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마지막 달로 접어 들었다.

올해 초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말 많고 탈 많았던 방통위 조직은 대선 이후 본격적인 조직 개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도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이 그렇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의 1차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미국 특허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양문석 방통위원의 거취 문제도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위원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금융 IT 이슈를 미리 점검하기위한 '2013년 전망, 금융IT 혁신(Innovation) 컨퍼런스’ 가 본지 주최로 오는 12월4일(화) 본지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삼성 vs 애플 美 1차 본안 소송 6일 JMOL 예정=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전쟁의 향배를 결정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가 오는 6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각) 열린다. 1차 본안 소송은 배심원 평결까지 마친 상태다. JMOL 이후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배심원 평결은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손해배상액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을 매겼다.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애플 모두 평결에 불만을 표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 대표 벨빈 호건의 배심원 자격 문제 ▲배상액 산정 오류 ▲특허침해 및 비침해 판단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10억5000만달러와 별개로 7억700만달러(7900억원)를 추가 요구했다. 특허 침해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도 원하고 있다. 심리는 1회로 끝날지 최종판결은 언제 내릴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문석 상입위원 거취 어떻게?=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거취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양 위원은 지난달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 같은달 12일부터 연가, 병가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28일로 다 소진된 상태다.

양 위원이 복귀하려면 김재철 MBC 사장의 사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양 위원이 돌아올 명분이 없는 셈이다. 또한 사실상 양 위원은 복귀한 마음이 없다는 측면에서 양 위원의 사퇴는 조만간 공식 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신임위원의 추천 및 임명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2013년 전망, 금융IT 혁신 컨퍼런스> 4일 개최 = 2013년도의 국내 금융 부문의 핵심 IT이슈를 미리 점검해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13년 전망, 금융IT 혁신(Innovation) 컨퍼런스’ 가 오는 12월4일(화) 본지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행사시간은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총 16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에 개최돼온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IT 컨퍼런스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내년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새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13년 금융 IT정책 기조를 비롯해 유연한 금융IT 플랫폼 구현전략,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금융 BI 대응 전략, 금융 IT보안 고도화, 혁신적인 모바일 금융서비스 및 채널 전략, 바젤3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공정포럼 11일 개최=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포럼을 11일 개최한다. 이번 공정 포럼에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바라본 한국 반도체 장비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반도체 장비상용화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박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보급형 풀프레임 DSLR 카메라 본격 경쟁=풀프레임 규격 CMOS 이미지센서(CIS)를 장착한 보급형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 경쟁이 본격화됐다. 최근 카메라 업계에서는 풀프레임 DSLR 카메라를 통해 수익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관련 제품을 선보인 소니를 비롯해 뒤이어 니콘이 ‘D600’, 그리고 캐논이 ‘EOS 6D’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제품은 과거 300만원이 훌쩍 넘는 풀프레임 DSLR 카메라의 가격 부담을 줄이면서도 휴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와이파이나 위성항법장치(GPS)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제어 등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 통합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사업자 선정=우리금융그룹이 그룹통합재해복구시스템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현 그룹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재해복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6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우정사업본부가 향후 6년간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를 위한 VAN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사업기간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우편물류시스템을 운용하는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요금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서비스 업무프로세스와 관련한 모든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또, 우체국의 우편PC에 연결되어 신용카드(MS카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MS카드리더기를 결제서명통합패드 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어떤 문제 있나”=한국정보화진흥원은 5일 서울 무교동 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2차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CCTV 설치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의 경우 얼마전 야후코리아의 한국시장 철수로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해외 서버에 이전되는 과정이 정보통신망법 상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발표 이후 CCTV 설치, 운영현황도 짚어본다.

◆트위터, 대선 페이지 소개 간담회 개최=트위터는 오는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통령선거(대선)에 정보와 관련해 이용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대선 페이지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미국 대선 페이지 제작과 운영을 지휘한 아담 샤프 대정부관계 총괄 등이 방한해 한국 대선 페이지의 향후 운영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엔씨소프트, 아이온 4.0 발표=엔씨소프트는 오는 4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의 4.0 대규모 업데이트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신규 콘텐츠와 함께 아이유를 앞세운 아이온 홍보 계획도 공개된다.

◆누리스타덕스, 신작 발표 간담회 개최=누리텔레콤 자회사인 누리스타덕스는 오는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MMORPG ‘와일드버스터’를 공개한다. 이 게임은 누리스타덕스가 2년에 걸쳐 개발한 첫 신작이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