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대전 LGU+ 승리…방통위, 차등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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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대전 LGU+ 승리…방통위, 차등정책 유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29 18:05:5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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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시장지배력 여전히 유효 판단…차등폭은 축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접속료 대전에서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승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일 접속료 정책 도입을 뒤집고 차등 접속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후발 통신사를 배려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2013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 등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접속은 발신측 통신사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상호 연결할 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즉, SKT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SKT가 KT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왔다.

지금까지는 SKT가 KT나 LG유플러스에 비해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왔다. 접속료는 1원 단위로 연간 수백원원이 오고갈 수 있어 통신사는 접속료 산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후발 사업자에게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선발 사업자에게는 부당한 규제로 작용했다. 때문에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단일 접속료를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후발 사업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방통위는 후발 통신사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선후발 사업자간 접속료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2010~2011년도 접속료 산정 당시 방통위는 LG통신 3사의 합병으로 3개 통신 그룹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전히 선·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가 존재하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 접속료 차등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1년 분당 30.50원에서 2012년 27.05원, 2013년에는 26.27원으로 축소 됐다. 2012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11.3%가 인하됐다.

KT는 2011년 31.75원에서 2012년에는 28.03원, 2013년에는 26.98원으로 줄어든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31.93원, 2012년 28.15원, 2013년 27.04원이다.

2011년의 경우 SKT와 LG유플러스의 접속료는 1.43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1.10원, 2013년에는 0.77원으로 좁혀졌다.

유선전화 중 시내전화 접속료는 광통신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차세대 망(FTTH) 보급 확대 및 기존 동축케이블망(구리선)의 ALL-IP 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또한, 인터넷전화의 경우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접속료 수준을 10% 인상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화에서 발신해 시내전화로 착신되는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감면(감면율: 23%)정책도 유지해 접속료 격차를 최소화했다.

시내전화 접속료는 2011년 18.57원에서 2012년에는 17.45원, 2013년 16.74원으로 축소됐다. 인터넷전화는 2011년 10.48원에서 2012년에 11.52원, 2013년 11.44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ALL-IP망으로 진화를 고려해 유·무선 전화는 가입자 접속방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접속료도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유·무선 서비스별 접속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유·무선 융합서비스 출현과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접속정책을 통해 차세대망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