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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공SW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23 10:44:52
이상일 기자

- 지경부 공공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행정예고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부터 공공SW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적용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기준은 SW사업 발주준비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상세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발주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능목록 나열 수준의 현행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으로 세부 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설명을 포함했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잦은 과업변경과 개발지연의 원인이었으며 이는 사업부실과 참여기업 수익성 및 SW근로자 노동환경 악화 등 SW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SW사업 발주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건의 공공발주사업에 ‘요구사항 분석․적용 시범사업’을 수행해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요구사항의 분석·적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발주기관의 실무적용이 용이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발주되는 공공부분 SW사업의 기획․발주단계에서 ‘요구분석 적용기준’의 적용으로 기능목록 나열 수준의 현 제안요청서가 세부 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설명을 포함함으로써 사업 수행중 과업변경 최소화와 함께 최종 결과물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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