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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 개정 고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30 11:06:20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새해부터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 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80억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 등도 참여가 배제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 중 업계의 반발을 샀던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 적용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미만인 사업자가 제외되면서 다소 숨통이 틔워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 내 사업목적 중 소프트웨어 사업이 포함돼있던 기업까지 포함되던 조항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상당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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