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방통위 MVNO 활성화 정책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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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방통위 MVNO 활성화 정책 유명무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8 17:30:21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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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부재와 대기업 통신사의 이기적 행태로 이동통신 재판매(MVNO) 활성화 정책이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MVNO 업계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3가지 개선 사항 중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불과 4가지에 불과하다며 방통위의 MVNO 활성화 정책이 업계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MVNO 업계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수시 산정방식 변경 ▲망별 대가산정 방식의 합리화 ▲착신통화료 수익배분 정상화 ▲다량구매 할인의 실질화 ▲일몰기간 폐지 및 연장 ▲기존 MNO 계열사 진입 제한 ▲부가서비스 의무서비스 지정 등을 방통위에 요청했지만 이 중 결정난 것은 없는 상황이다.

MVNO에 대한 컬러링, 해외로밍, 와이파이 이용 등은 정책이 발표된지 1년 반이나 지나서야 허용됐다.

김 의원은 "MVNO 요금제를 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 통신사들이 도매대가 산정을 하면서 통신소매요금 중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과 서비스 생산비용을 보존한채 할인율을 책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MVNO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신사 자회사의 MVNO 허용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 중 '모기업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 보조 금지'와 관련해 시장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방통위의 단속인력 규모와 방대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수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위반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체 모니터링 점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시도별로 1~2개 상가 정도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제 보조금 지급상황이 정확하게 집계될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