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갤럭시S3 17만원, 방통위 조사선 보조금 ‘감소’…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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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갤럭시S3 17만원, 방통위 조사선 보조금 ‘감소’…봐주기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8 17:10:42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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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의원, 방통위 조사 주먹구구 요식행위 ‘일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보조금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상 초유의 보조금 지급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3’가 17만원까지 떨어진 9월초 보조금이 7월보다도 낮게 집계가 됐다는 것이 근거다. 사실상 방통위가 통신사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통신사는 보조금을 남발하는데 방통위는 조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모니터링 조사가 전국 4만8050개 통신사 판매점 중 90곳만 대상으로 해 부실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표본 조사가 대상이 너무 적어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방통위가 제출한 올해 4월 이후 ‘이동전화 번호 이동수 주간 평균’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시장과열기준으로 삼는 1일 평균 번호이동 2만4000건을 넘은 주는 25개주 중 17개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방통위는 서면경고와 일부 임원소집 등의 조치만 취했다.

김 의원은 “요식행위에 가까운 보조금 조사로 인해 결국 보조금 지급 대란 사태가 터진데 방통위가 일조한 격”이라며 “실제 보조금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7월~9월 3달간 방통위가 조사한 주간 보조금 수준 자료를 분석해 보니 17만원 보조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9월초 보조금 수준이 오히려 7월달보다 낮게 집계가 돼 있었다”라며 조사 자체도 주먹구구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