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T스카이라이프, 마지막까지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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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KT스카이라이프, 마지막까지 힘겨루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9-13 17:58:4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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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조건·시점 놓고 마지막까지 이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KT스카이라이프의 DCS 논쟁이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큰 틀에서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라는 결과가 도출됐지만 조건과 시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이견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한 후속방안에 사항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청문 및 행정처분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12일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13일 오전에는 문재철 사장이 일부 상임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피력했다.

의견서에는 충분한 실태 및 시장조사,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연구반 조기 운영 등의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제시됐다. 아울러 가입자 모집 중지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 시점과 전제조건을 놓고 여전히 방통위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조사 및 연구반 운영 등을 전제로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를 가입자 모집 중지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큰틀에서 합의한 것은 맞지만 DCS 조기도입을 위한 개선반 조기 출범이 선행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오광혁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문서에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겠다고 기록돼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요청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역시 "조건부는 안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 시점이나 조건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보낸 문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작업은 시행하지 않았다.

논란이 지속되자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모집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방향을 선회했다.

사태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규제기관 심기를 건드려봐야 좋을 것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최종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마지막까지 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보여준 깔끔하지 못한 행정과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불구, 마지막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려 했던 KT스카이라이프 모두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