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논란 장기화…방통위, 이번주도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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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논란 장기화…방통위, 이번주도 판단 보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8-27 17:40:1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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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의 발빠른 조치가 예상이 됐지만 전체회의 안건에는 올라가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차일피일 법해석을 미루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주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DCS 관련 안건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KT국사로 보내 가정까지는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가 위성방송 역무는 물론, 전파법, IPTV법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자 방통위는 전파, 방송정책, 뉴미디어과 등을 중심으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사무국의 의견취합은 이미 취합된 상태. 지난달 20일 홍성규 부위원장이 기자들과 오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 분쟁도 종결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판단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주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계철 위원장이 DCS 서비스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주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결은 다시 연기됐다.

방통위 판단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방통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KT스카이라이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해석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이계철 위원장이다. 실제 이 위원장은 23일 문방위 전체회의서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행법이 문제지 DCS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반면, 방송계에 오래 몸을 담아왔던 홍성규 부위원장은 "방송서비스는 법에 규정된 역무대로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 5명의 상임위원들은 오는 29일 티타임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 유료방송 업계가 방통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