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방통위원 DCS 논란에 “무법천지로 놔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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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방통위원 DCS 논란에 “무법천지로 놔두라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8-31 16:48:4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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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논란과 관련해 “무법천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충식 위원은 31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DCS 위법 판단과 관련해 "법 개정 때까지 걸린다고 해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의 발언은 한국경제에 실린 사설 ‘접시 없는 위성방송은 안 된다는 황당한 방통위’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김 위원은 "신기술을 막지말고 제도를 고치라는 취지인데 세가치 측면에서 오류"라고 지적했다.

먼저 신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차에 대해 행정이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그렇다면 무법천지로 방치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두 번째 오류로 "연구반을 편성해서 신법 개정이나 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존의 법령에 의한 칸막이로 위성방송, IPTV, 케이블 업체간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다툴 때 시장 혼란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걸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9일 DCS 서비스가 방송법, IPTV법, 전파법 등을 위반했다며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은 물론, 기존 가입자도 해지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에게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해 정부와 사업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