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 허용, 국민경제 전반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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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전화 허용, 국민경제 전반 ‘악영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7-19 15:16:27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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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oIP 가치창출, 통신사 매출 감소 파급효과 상쇄 못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VoIP을 통한 가치창출보다 통신사 매출 감소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손실 규모는 장기화 될수록 더 커진다.

19일 경희대학교 경영대 김도훈 교수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모바일 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mVoIP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VoIP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공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mVoIP이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mVoIP은 전후방 연쇄효과를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현실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mVoIP 도입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며 “통신서비스 역무체계 및 접속료 산정방식과 절차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mVoIP을 허용할 경우 생기는 이득은 ▲이용자 후생 기여 ▲mVoIP 사업자 이익 증대 ▲경제 활성화 등이다. 손실은 ▲생산자 잉여 직접 손실(통신사 매출 감소) ▲통신사 매출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 및 전후방 파급효과 ▲장기적 소비자 후생 피해 ▲네트워크 자원의 비경제적 활용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통신사가 투자를 줄일 경우 미치는 전후방 파급효과를 mVoIP 허용으로 얻을 수 있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상쇄해야 하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며 “통신비 인하 등 비현실적 논의보다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